“국힘, 비난 논평 낼 때 최소한 상식 갖추는 게 좋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X 계정에 국민의힘 대변인의 관련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난 논평을 내실 때는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이 당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건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서 일반 네티즌의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런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당직선거에 대해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이 대폭 상향된 데 대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라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며 “참으로 편리하고 오만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 이재명 (민주당 당시)대표는 2024년 1월 당시 여당의 당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며 서슬 퍼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당무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