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은 건드리지 마시라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5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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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권을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얻어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탄핵소추안만 무려 22건이나 발의했다. 이후 대선 승리로 행정부까지 장악하자 이재명 정권은 더욱 기고만장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동조, 대선 개입 등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이에 따라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들의 눈에는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이제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정권은 민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이재명 정권은 그런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2.5%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은 31.8%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59.9%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말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7.6%로 집계됐다.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않고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국민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쏟아부었으나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되레 폭등했던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가중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말았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세대의 고령자다.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 세대는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 하는 정권은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유일할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민주당 정권의 눈에는 국민이 한없이 유약하고 나약해 짓밟아도 되는 존재쯤으로 여기고 있겠지만, 그러다 큰코다친다.


민심은 정권을 띄우는 바다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정권을 뒤집는 풍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상태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자리를 야당에 내어주게 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는 밀려오는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 정권마저 내어줄 수밖에 없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식탁에 오르는 극단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고한다. 국민은 건드리지 마라.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심을 거스르는 폭군의 최후는 항상 비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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