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부 갈등과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며 징계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윤리위원회가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지키는 사실상 ‘권력의 개’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장이 현재 권력인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차기 권력을 물어뜯는다는 것이다.

그런 ‘권력의 개가’ 되기를 거부하는 윤리위원들은 버틸 수가 없다.

장동혁 체제에서 윤리위원회는 7인 체제로 출범했으나 윤리위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한 반발로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윤리위가 비밀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는 충성심이 강한 2명의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7인 체제는 불과 일주일여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다시 5인 체제로 환원된 것.

물론 장동혁 지도부는 또 충성심 강한 2명의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해 다시 7인 체제를 만들면 그만이다.

이처럼 ‘사람’이 빠진 자리에 ‘반려견’을 집어넣는 식으로 운영되는 윤리위가 ‘권력의 핵심’이 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간 충돌이 생기면 윤리위가 알아서 차기 권력을 끌어내리는 구조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이처럼 윤리위 판단으로 갈등이 정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지방선거 이후 ‘당 기강 잡기’를 명분으로 친한계 의원들(조경태·진종오 등)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통해 제명된 데 이어 또다시 당내 계파 갈등 국면에서 윤리위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특히 진종오 의원 징계의 경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징계 명분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인 제게 묻지도 않고 벌한다는 것은 제가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징계보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알리고 범죄피해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왜 이처럼 막무가내일까?

당 대표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임명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헌상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이다. 당 대표가 당내 실질적 권력과 윤리위 구성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갖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당 대표와 대립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사실상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

막강해진 윤리위가 본래의 기능을 잃은 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기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속전속결로 강행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6.3 지방선거 패배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장동혁 체제를 해체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물러나야 하지만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다.

윤리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안 대응 등 정작 지도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이나 주식 폭락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말로만 대응할 뿐 정작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집권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떨어지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는 이유이다.

이러고도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