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 0순위’ 이유 있다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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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 명단에 오른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민의힘은 탐욕스러운 용혜인 후보자가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탓에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설 것이란 의구심 탓이다.


물론 그는 3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어디 권한이 있는 일들만 해왔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송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 후보자의 ‘지금은 생각 없다’라는 말은 의구심을 더 키울 뿐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 까닭이다.


민주당 정권이 과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뤄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그래서 국민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민주당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공소 취소 역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승원이 낙마해야 할 이유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에 불거진 ‘신약 로비’ 의혹은 경악할 정도다.


대체 ‘신약 로비’ 의혹이란 게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인 브로커 양 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의 청탁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로비 받은 대로 식약처 직원들을 ‘달달’ 들볶아 바로 제넨셀 임상시험을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 로비 연락을 받은 후 김 식약처장은 식약처 실무 직원들에게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의원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임상시험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제넨셀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중이던 쥐가 피를 토하면 죽는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삭제한 허위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승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제넨셀 로비 사건 당시 김 후보가 영장전담판사를 브로커와 함께하는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실제로 술집 마담인 브로커와 판사, 김 후보 세 사람이 술자리에 함께한 사진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은밀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해 썼다는 의혹도 새롭게 터져 나왔다.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 해서 비자금 만들어 썼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로 당장 구속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 자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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