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공소취소’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형사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말았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 수사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형사사법 개편으로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야당과 국민이 대책부터 마련하고 형사사법을 개정하라고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외면하던 민주당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경찰관이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을 악마 화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이재명 정권 탓이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왜 검찰을 악마 화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자신의 기소가 악마 검찰에 의한 잘못된 ‘조작 기소’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다. 중단된 5개의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그 심판대에 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취소’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소취소를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조작’에 의한 기소여야만 한다.

그런데 ‘조작 기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및 문재인 정부 관련 재판 등 총 7가지 재판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며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3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연루된 통계조작 의혹·서해공무원 피격 2가지 사건, 그리고 김용 금품수수와 윤석열 명예훼손 2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작 기소라는 물적 증거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또 ‘조작기소 특검’을 꺼내 들었다.

다시 공소취소 ‘군불 때기’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다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해 보류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이 특검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겠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

기어이 그 강을 건너겠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서울광장은 촛불을 든 시위 인파로 뒤덮일 것이고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4.2%p 추가 급락한 40.0%로 나왔다.

반면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3.1%p 늘어난 54.9%에 달했다. 특히 '매우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0.8%에 달해 부정 평가 안에서도 강한 불만이 두드러졌다. 조기 레임덕의 마지노선인 40%대마저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친다.(이 조사의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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