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은 YRI Insight 제113호 「인증을 넘어 실천으로: 용인시 2기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을 발간하고, 용인시가 제2기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인증이나 사업 확대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용인시도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로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국내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방자치단체는 70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3개 지자체가 제2기 이상 후속주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최초 가입에서 성과평가와 후속계획 수립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내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커졌다. 새 제도는 조직·인력 등 추진기반과 사업실적, 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고령친화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용인시는 제1기 사업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확대했다. 2024년 55개였던 사업은 2025년 58개로, 참여 부서는 12개에서 22개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했다. 다만 일부 사업은 고령친화도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참여인원·이용건수 등 사업실적 중심의 평가로 고령자의 실제 생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제2기 용인형 고령친화도시의 핵심과제로 ① 처인·기흥·수지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② 고령자가 계획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민간이 협력하는 추진체계, ③ 사업실적보다 보행안전·사회적 고립·정보 접근·지역사회 지속거주 등 삶의 변화를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서종건 연구위원은 “제2기 고령친화도시는 WHO 재가입이나 사업 수 확대 자체보다 제1기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