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원반 구성··· 내달부터 각 부서별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2019년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ㆍ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본 예산 기준 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ㆍ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되며, 각각 기획ㆍ행정ㆍ문화분야, 일자리ㆍ환경분야, 복지ㆍ여성분야, 교통ㆍ건설ㆍ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 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 수사ㆍ소송ㆍ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써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ㆍ협치ㆍ소통ㆍ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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