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공식 방문해 아그로-시티 경제특구 청장 초청 일정에 참석하고, 탄소중립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 아그로-시티 경제특구 측의 공식 협력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양 기관은 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025년 4∼12월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해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잇따라 확정했다.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39명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조치 137건, 운전면허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3월1일 양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경찰청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 특수 조직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수색한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국세청은 26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성과를 밝혔다.2025년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은 그동안 124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군 당국이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단좌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발달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