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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밀수조직등 251명 적발
시민일보 2008.07.30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28개 주요항만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범 등 251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하고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유형별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만운송법 위반(41건), 관세법 ...
‘언론보도 제보자 색출’ 강압수사 경찰관에 벌금 2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8.07.30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언론 보도 제보자를 찾겠다며 강압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의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유 ...
“민노총 지도부 체포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8.07.30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0일 경찰의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 방침과 관련,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녀로 몰아세워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
검찰수사관 사칭 부녀자 감금
시민일보 2008.07.30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검찰을 사칭해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이 모(27)씨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전화대화방(폰팅)을 통해 알게 된 A(50·여)씨에게 ‘성매매 단속 중인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속여 3시간 동안 감금 ...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8.07.30
수능등급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수능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
전국 가마솥 더위 맹위
시민일보 2008.07.29
중복인 29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경기도지방은 구름이 많고 경기북부지방에서 오전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그 밖의 지방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40%)가 오는 곳이 있고 경상남북도에서는 ...
“재건축아파트 신축 ‘일조권 침해’조합·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시민일보 2008.07.29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8일 인천 남구 주민 14명이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400만~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택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오전 ...
수도권 돌며 97곳 턴 중국인 둘 검거
시민일보 2008.07.29
건강식품 영업사원으로 가장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빈집들에 대해 싹쓸이 절도를 벌인 중국인 절도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29일 수도권일대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문 보조키를 부수고 들어가 100여 차례에 걸쳐 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 임 모(44)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진 모(33) ...
시흥시 영상회의 시스템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8.07.29
시흥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해 왔던 영상회의 시스템이 5개월전부터 각종 이유를 들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영상회의 시스템은 화상회의와 영상교육 중개 등 이외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으로 드 ...
30대 오피스텔 관리소장 구속
시민일보 2008.07.29
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김 모(39)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6월14일께 인천 중구 인근에 있는 A(60)씨 소유의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세입자 등과 임대차 계약 후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해 6월 ...
무면허 선박화물 감정사 고용 30명 적발
시민일보 2008.07.29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무면허 감정·검량사를 고용해 인천항 입·출항 선박 화물을 취급한 ㈜A검정 직원 B씨(51) 등 20개 업체 관계자 30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정식면허가 없는 선박화물 감정·검량사를 고용,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화물량과 ...
독도는 우리땅!
시민일보 2008.07.29
28일 오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독도 침탈야욕과 북한만행 규탄대회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원들과 안보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PD수첩 왜곡보도’ 잠정 결론
시민일보 2008.07.29
MBC PD수첩의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PD수첩 측에 왜곡보도로 잠정 결론내린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PD수첩이 방송에 사용했던 동영상과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해 만 ...
보건의료노조 부분파업 돌입
시민일보 2008.07.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사용자협의회의 중앙 산별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후 2시부터 산별교섭 결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남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03개 사업장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병원 노사 양측은 28일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을 갖고 산별교섭의 자율 타결을 시도했지만 ...
대법, MB친인척 주민등록 등·초본 부정발급 종로구청 직원 유죄 확정
시민일보 2008.07.29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친인척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 모(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
경찰, ‘화재’ 용인고시텔 업주 강제귀국 검토
시민일보 2008.07.29
경찰이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이 발생한 고시원의 실질적인 업주를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25일 한 차례 전화 통화가 이뤄진 뒤 연락이 두절된 고시원 업주 김 모(4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 ...
못된짓 골라한 기도원 경비 구속
시민일보 2008.07.29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포천시 모 기도원에서 요양중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60대 여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기도원의 경비원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0시께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기도 ...
보름간 감금 후 돈 뜯어내
시민일보 2008.07.29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을 감금한 뒤 돈을 뜯어낸 박 모(30)씨를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A(34)씨를 감금한 뒤 국내에 있던 A씨의 가족들을 협박, 2300만원을 뜯어 ...
투표합시다!
시민일보 2008.07.28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28일 오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교육감 선거 투표독려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시민들 무관심 ‘사상최악’
시민일보 2008.07.28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이 극심해 사상 최악, 최저 투표율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회사원 이제현(29)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알고 있지만 언제하는지 잘 모르겠다. 후보도 몇명인지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모른다”며 “회사내 20대 젊은 사원들은 전체적으로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