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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 의결' 앞둔 성남시의회 여야 벼랑끝 대치
김영복 2009.12.21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을 앞둔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벼랑 끝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통합 관련 의견제출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 ...
"경찰, 실종 장애인 방치 관련자 조사…""엄중 조치할 것"" "
김영복 2009.12.21
경기지방경찰청은 실종된 1급 지적장애인을 두 차례나 인계받고도 방치, 또다시 실종되도록 한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A씨(53)를 인계받았던 평택과 안성경찰서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를 2차례 병원으로 데려갔던 평택경찰서 비전파출소 소속 이모 경사 등 ...
"대법원 ""시위 취재 블로거기자, 집시법 적용 부당"" "
김영복 2009.12.21
시위 현장을 취재한 블로거기자(인터넷 시민기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시민기자 A씨(38·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
교통사고 환자 이용 진료비 5억 과다 청구한 병원들
김영복 2009.12.21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보험료를 가로챈 서울시내 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한방병원 원장 A씨(48)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행정원장 B씨(48)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
'CJ 이재현 회장 차명재산' 수천억원?…1700억원 이미 납부
김영복 2009.12.21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총 액수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회장이 이미 차명재산과 관련해 1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이 회장의 세금 납부 사실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0)가 살인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
"대법원 ""간통 재판 중 재결합, 간통죄 무효"" "
김영복 2009.12.21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 중 재결합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죄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혼인 외 성관계를 맺은 사 ...
고속도로 최고속도 120㎞ 상향 추진
김영복 2009.12.21
경찰이 시속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안이 확정된 경우 서해안선 등 고속도로 8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공 ...
"법률가 289명 ""철도노조 파업 진상 규명 돕겠다"" "
김영복 2009.12.21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참가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에 대
서울 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김영복 2009.12.21
성인용품점과 수입상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소 등 31곳이 서울시 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30곳과 수입상품점 1곳을 적발, 업주 3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 ...
임기 6개월 남은 안양시의회 '외유 논란'
김영복 2009.12.21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경기 안양시의회가 수천만원을 들여 잇따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국진 의장과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 김기용 의원 등 3명은 내년 1월11월부터 같은달 18일까지 6박8일동안 유럽 3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다녀오는 국외연 ...
2800원 때문에~ 20대男 쇠고랑 위기
김영복 2009.12.21
단돈 2800원을 훔치다 덜미를 잡힌 20대가 철창신세를 질 처지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 안의 현금을 훔친 A씨(2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S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B씨(41)의 승합차에서 현금 2400원을 훔친 뒤 같은 날 오전 ...
'골프장 로비' 공 회장, 아파트 시행사업도 로비 시도
김영복 2009.12.21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이 인천 지역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인천 서구 백석한들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던 공 회장은 지난해 9월 E사 ...
쌍용차 파업 참가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집유 4년 선고
김영복 2009.12.21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등 산하단체 파업에 참가했던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21일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몰래 산타
차재호 2009.12.20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오후 경기 화성 봉담읍사무소에서 시민단체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몰래산타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에 앞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다.
법원, 절도로 발각된 연쇄살인범 징역 22년6월 선고
김영복 2009.12.20
1995년과 2001년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했다가 뒤늦게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8일 부녀자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와 ...
"법원 ""아파트 1층 과장광고, 손해배상해야"" "
김영복 2009.12.20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의 분양을 늘리기 위해 과장광고를 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박모씨(31) 등 33명이 대우건설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600만∼1200만원 ...
20일, 강추위 계속…동파 등 시설물 피해 유의
김영복 2009.12.20
20일에도 북서쪽에서 밀려드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경기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나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제주도는 비 또는 눈, 강수확률 60~80%)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
왕십리 안정사서 조선후기 마애불 좌상 발견
김영복 2009.12.20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다툼과 무관심으로 건축업자에게 매각돼 곧 재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안정사에서 조선 말기 마애불 좌상이 발견됐다. 21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불교계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안정사에서 조선말기 전형적인 민불 양식의 마애불 좌상을 발견했다. 연구소는 ...
당정역 개통 보름 전…역사 운영 협의는 '아직'
김영복 2009.12.20
수도권 전철 경부선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에 설치되는 당정역 개통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군포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운영 협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역사 운영 적자분 산정 기준을 놓고 벌이는 두 기관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초로 예정된 개통식 개최도 어려워진다. 20일 군포시와 코레일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마무리…다음 타깃은?
김영복 2009.12.20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검찰의 다음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이번 주 안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