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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에 필로폰 숨겨 밀수
전용혁 기자 2011.03.08
중국에서 들여 온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서모(56)씨와 판매책 장모(65)씨, 중간판매책 김모(64)씨, 소매책 장모(37)씨, 최모(50)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
'장애인 폭행' 시설장 고발
안은영 2011.03.0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D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
고대ㆍ연대ㆍ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안은영 2011.03.08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산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분회 소속 청소노동자 860여명이 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분회는 7일 열린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다음날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4~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861명 가운데 ...
주행중 차 바퀴 튕겨나가 '아찔'
관리자 2011.03.08
정비소측의 부주의 탓에 달리던 자동차에서 앞바퀴가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김선민(34)씨는 5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봉천점에 자신의 K5 차량 정비를 부탁했다. 김씨는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 밸런스도 조정할 겸 지난해 6월 옵션 포함 2600여만원을 주고 구 ...
친구들 동원 대입경쟁률 조작
안은영 2011.03.08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대학 입시에 허위로 지원해 경쟁률을 조작한 A(20)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23명은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연세대와 한양대, 광운대의 정시모 ...
"한상률,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
관리자 2011.03.08
그림로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직접 작성한 6장짜리 문건에서 한 전 청장이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 ...
이진용 가평군수 구속기소
안은영 2011.03.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매매를 허가해 준 대가로 서울 강남 기획부동산업체 T사로부터 ...
"'한명숙에 9억' 건설업자 '진술 번복' 수개월 암기"
안은영 2011.03.08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H건설업체 대표 한모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번복할 진술을 암기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한씨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이 협조를 대가로 조기 석방이나 사업재개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공무원 사전상담 허가도 공적 견해"
안은영 2011.03.07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폐지업체 대표 A씨가 "설치허가를 번복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파지압축시설 설치용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하겠 ...
내부비리 32명 징계ㆍ사회봉사
안은영 2011.03.07
계처분요구를 받은 32명에 대해 면직(징계해고), 정직 등의 징계와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징계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의 2006년부터 5년간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 ...
구제역 후폭풍… 식수오염 불안 가중
안은영 2011.03.07
경북 안동에서 지난해 11월28일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10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6일까지 관계당국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소는 15만871마리, 돼지는 330만7451마리가 죽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축산업 기반이 붕괴 직전에 달했다. 전염속도는 일단 진정됐지만 대규 ...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하라"
안은영 2011.03.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최저임금 청소 노동자들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해고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
"로스쿨생 검사임용은 '현대판 음서제'
안은영 2011.03.07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변호사들이 7일 이에 동조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나승철 변호사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을 강행할 경우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할 것이며 '현대판 음서제'라 ...
유부녀가 남성 4명과 방탕생활
안은영 2011.03.07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결혼 30년만에 파경을 맞은 A(58)씨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아내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꽃샘추위 다시 기승
안은영 2011.03.07
7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꽃샘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서남동내륙과 강원도 영동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6도, ...
"인허가 받도록 해주겠다"
안은영 2011.03.07
토지이용계획상 제조장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특수 전문지 기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받은 돈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 전문지 기자 김모씨(41) ...
김지수,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관리자 2011.03.06
배우 김지수씨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000만원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판사 진화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탤런트 김지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
'선재성 부장판사' 고강도 감사 벌여
전용혁 기자 2011.03.06
광주지방법원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 파문과 관련,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광주에 파견돼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2월15일 뉴시스 '재판장 친형이 법정관리 감사…도덕성 논란'제목으로 첫 보도)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부장판사)과 실무관 등이 지난 5일 오후 광주지법 ...
한상률ㆍ에리카 김 금주에 재소환
최민경 2011.03.06
에리카 김 '횡령' 동생과 공모여부 조사키로 그림로비 의혹 등을 사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이 이번주 중 다시 소환된다.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이번 주중 한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 ...
軍장비 납품 방산업체는 '복마전'
최민경 2011.03.06
우리 군의 신무기인 'K11 복합형 소총', 'K1A1 전차' 개발 등에 참여했던 방위산업체 대표 등이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납품 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 등 2명과 E사, 허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