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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8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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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기각률 늘어
서울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2.8%에서 지난해 26.1%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체 경찰의 기각률에 비해 매해 2~4%p 정도 높은 수준이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2008년 기각률은 14.9%에 머물렀으나 2009년 16.1%, 2010년 19.7%를 기록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8년 1만323건에서 2009년 1만1150건, 지난해 8826건으로 오히려 해마다 줄었는데도 기각률은 증가했다.
안효대 의원은 "경찰의 영장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구속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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