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로,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세부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주부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장 내 ...
[성남=오왕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최대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125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유튜버가 구속 송치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태국에 거점을 두고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18억원가량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지난 7월부터 차례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9명은 구속 ...
[부산=최성일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성형수술 비용과 시술 효과 등을 병원 블로그에 게시한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 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전후로 장애인 외삼촌에게 금품을 갈취한 조카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구금 기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갔고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재개했다면 범죄 의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폭염 피해의 인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온열질환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