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대해 23일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공무원 75만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질타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ㆍ협조 여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집단적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맞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처음 도입한 공정선거참관단이 19일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날 21대 대선에서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참관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이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