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실질적 피해로 귀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던 제도는 현실에서 ‘1년 11개월 해고 구조’라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실패했고, 단기 반복 고용 구조만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점에서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이 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차 ‘2년 제한’ 방식에 대해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기업과 산업계 역시 고용 단절과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아직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산업 현장과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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