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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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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검찰 공무원 해마다 증가”
시민일보 2004.10.03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검찰 공무원들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검찰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1년 12명, 2002년 21명, 작년 2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10명이 징 ...
“출장회식중 질식死 공무상재해로 인정”
시민일보 2004.10.0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회식 중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를 제외 ...
포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민일보 2004.10.03
모두 32명을 뽑는 2004년도 하반기 포천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409명이 응시해 평균 12.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2명을 선발하는 행정9급에 344명이 지원해 15.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우편접수분이 추가되면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취업난과 고용불안 속에서 안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제식구 봐주기’ 눈살
시민일보 2004.10.03
뇌물과 알선수뢰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일반범죄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일반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모두 4269건으로 이중 11.7%인 500건이 기소됐다. 이 같은 직 ...
가을하늘아래 펼쳐진 조선조 과거 재현
시민일보 2004.10.03
개천절인 3일 서울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열린 2004 조선조 과거재현행사에서 일반부에 참가한 노인들이 주어진 시제에 맞게 한시를 작성하고 있다.
구청직원간 화합도모 호암산 야간산행실시
시민일보 2004.10.03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구청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호암산 야간 산행을 지난 1일 실시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야간 산행은 제9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 행정구현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야간 산행은 한인수 청장을 비롯해 구 간부와 각 부서에서 희망 ...
직원의식개혁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10.03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근무행태 제고에 나서 눈길을 끈다. 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과 4월 직원 571명에 대해 실시한 리더쉽 향상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4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 기관에 ...
非고시 교육공무원 서럽다
시민일보 2004.09.30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국비유학이 고시 출신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비유학생 10명 중 6명 꼴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등 지역편중 현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올해 ...
“함께라는 마음이면 어떤일도 거뜬”
시민일보 2004.09.30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공직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가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화합과 단결의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이번 연수는 첫날 대천해수욕장에서 강도 높은 해양훈련을 통해 체력을 점검하고 정신을 ...
유원지 쓰레기수거등 지역사회봉사에 앞장
시민일보 2004.09.30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양평군 지방행정동우회(회장 김철인)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방행정동우회는 김철인 회장을 비롯한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최근 용문면 소재 상원사 일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여름철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 대청소를 실시 ...
“태풍피해복구 과로死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민일보 2004.09.30
태풍 피해 복구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재작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업무 중 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으로 숨진 A(당시 56세)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장기간 음주·흡연 보상금 감액 부당”
시민일보 2004.09.3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가 30년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금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에 ...
지자체 경찰의 시작
시민일보 2004.09.29
올해로 국립경찰 탄생 5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경찰의 시스템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다. 자치제경찰 도입의 의미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조직 내부적으로도 염려와 걱정이 많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직 ...
인건비 6.0% 증가속 기본급 동결
시민일보 2004.09.29
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6%나 증가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 24일 확정, 발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의 17조9000억원에 비해 6.0% 증가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거부감 ...
전공노 양천지부, 2004 단체교섭 체결
시민일보 2004.09.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양천지부(지부장 양성윤)는 최근 2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2004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주요 단체교섭 체결 내용은 ▲일·숙직제도 개선 ▲시간외 근무수당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급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승진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등이다.
자치단체 5급이상 女공무원 ‘가뭄’
시민일보 2004.09.29
지방자치단체 내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4.6%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내 여성 비율은 3.8%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지난 5∼8월 23개 자치단체(광역시 1곳ㆍ시 16곳ㆍ구 6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전체 대비 비율은 30.18%였으나 5급 이상의 ...
송파區 7급이하 소송실무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9.29
송파구(구청장 이유택)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소송실무 교육은 직원들의 소송실무 이해와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법정에서 알아둬야 할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을 익히게 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 진행한 ...
예비사무관 경제체험 프로그램 가동
시민일보 2004.09.29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법연수원생에 이어 행정·기술·지방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사무관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경련은 29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내달 4~6일 사흘간 수습과정에 있는 예비사무관 277명이 참여하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경제 현황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에 나선다.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시민일보 2004.09.29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74명으로 재작년 796명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4 범죄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국가기관 중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경찰청(236명)이었고, 이어 법무부(117명), 교육부(18명), 철도청(14명 ...
6급공무원-저소득층 결연사업 적극 추진
시민일보 2004.09.29
수원시는 6급 이상 공무원과 저소득층 가정을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6급 이상 공무원 215명과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1대1 결연식을 갖고,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6급 이상 공무원 이외에도 원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