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1~23일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전국의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에 대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025년보다 20 ...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경찰은 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와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내년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이 ...
[수원=임종인 기자]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발각돼 입건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별도로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04년 4월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해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을 기존 4개 시ㆍ군 7개 항로 19개 섬에서 6개 시ㆍ군 15개 항로 34개 섬으로 확대한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국내외 관광객의 섬 방문을 유도하고, 여수와 전남광주권 주요 섬을 박람회와 연계해 섬 관광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