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숨진 신종오 고법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6년 Dow Jones Best-in-Class (DJBIC*) Asia Pacific 지수에 공기업 유일 12년 연속 편입되며,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입증했다.DJBIC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경영 지수로, 매년 기업의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 사업으로,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