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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 한나라, NSC개입의혹 제기
시민일보 2005.04.24
한나라당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오일게이트’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검과 별도로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책판단 잘못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주장까지 들고 나오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오일게이트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러시아 에너지사업 동향보고를 지난해 ...
“DJ딸 논란 즉각 중단해야”
시민일보 2005.04.24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딸 논란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단지 흥미 위주의 이런 논란은 비생산적이고 또다른 갈등과 대립을 초래 할 수 있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자제 되고 즉각 중지 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 위원장 ...
‘민심 어디로’승패 안갯속
시민일보 2005.04.24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4.30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중원지역은 마지막 주말을 맞은 24일까지 여전히 민심의 향배가 정해지지 않은 채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이지만 연천·포천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변이 없 ...
靑 국정상황실‘유전 의혹’보고 누락
시민일보 2005.04.24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청와대에서 지난해말 SK와 석유공사에 사업타당성을 문의했다”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 전·현직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재 의원간의 ‘막역한 사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안 의원은 최근 사업타당성을 문의한 주체로 청와대 민정수석 ...
4.30 재·보선:화성시장 보궐선거 D-7
시민일보 2005.04.21
4.30 화성시장 보궐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첫 번째 맞는 주말대회전을 맞아 여야 후보들은 재래시장 상가 주택가를 돌며 표심 훑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레이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도 지원유세 및 격려 방문을 하는 등 필승전략을 마련 본격적인 기선잡기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역대 민선단체장들이 비리협의 등 ...
모든 재정사업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
시민일보 2005.04.21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한편, 국가재원 배분시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차등매칭율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을 올해 54만명에서 2009년까지 116만명으로 늘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도 올해 ...
지역화합특구 설치 입법공청회 내달2일 개최
시민일보 2005.04.21
영호남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화합특구를 설치 운영하는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21일 “오는 5월2일 국회에서 지역화합특구를 설치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표명 ‘매우적절’
시민일보 2005.04.2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요즘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여당에서 ‘인권’과 ‘노동’을 ‘부적절한 관계’로 치부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인권위법 제 ...
행정개편 행자부서‘딴청’
시민일보 2005.04.2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현재 자체 개편안도 없고, 행정운영상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찬물을 끼얹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최근 현행 지방행정체계인 3단계를 2단계로 축소, 70여개 지방자치단체 ...
“서울,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 필요”
시민일보 2005.04.21
청와대 국정브리핑은 21일 “서울은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기존의 성장동력 마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18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이 공동화 현상에 ...
여야, 행정체제개편 논의 신경전 ‘팽팽’
시민일보 2005.04.20
우리당 “야당과 대화할 준비돼 있다” 한나라 “선거구제 개편 의도땐 불응” 여야 정치권이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착수했으나 선거구제 개편문제 등과 맞물린 여야간의 갈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의 당정 ...
“여야합의 백지신탁제 문제투성이”
시민일보 2005.04.2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잠정 합의한 백지신탁제도의 내용은 문제점투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국민61%, KBS적자는 경영진 무능탓”
시민일보 2005.04.20
KBS가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것과 관련, 국민 61.3%는 ‘사장 등 경영진이 무능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박형준, 정병국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1000명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쌀협상 규명 國調요구서 26일 제출
시민일보 2005.04.20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야 4당 9인의 의원 공동명의로 여야 의원에게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안됐다”며 “이 제안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26일)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쌀협상 대상국과 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부가 합의 사항의 ...
여야, 수도권 표밭갈이 ‘올인’
시민일보 2005.04.19
여야 각 당은 19일 6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중 경기 성남중원과 연천·포천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나서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붕괴의석 재복원을 위해 “수도권을 사수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며, 한나라당은 수도권지역 회복을 위해 박근 ...
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 후원
시민일보 2005.0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신한카드사(대표 홍성균)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포인트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19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마일리지(포인트) 정치자금 기부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 ...
한국에 OECD정부혁신 아시아센터 건립
시민일보 2005.04.19
OECD 정부혁신 아시아 센터가 우리나라에 설치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OECD에 송부했다. 정부혁신센터 설치는 지난 2003년 12월 OECD측에서 사업의 확산과 국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정부혁신 관련 ‘아시아 센터’ 설치를 희망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돼 온 것 ...
盧‘유전 특검’수용 지시
시민일보 2005.04.19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4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검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 지시에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당의 기존 방침과 다른 것이 없다”고 ‘검찰조사 후 특검 검토’라는 ...
“국참연은 유사명칭 사용말라”
시민일보 2005.04.19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이하 국참연)’를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참연이 참여연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18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도 “국참연은 현 ...
차세대 신진 정치인 베스트 1위 유시민
시민일보 2005.04.19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정치리더 중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덕양갑·사진)에게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문화 매거진 ‘씽굿(Thinkgood)’은 최근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신진정치인 베스트1’을 묻는 설문조사에 유시민의원이 42%의 지지율을 얻어 1위로 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