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수용하겠다” 정면돌파 의지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일제히 특검추진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의 특검이든 국정조사요구든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일 게이트’ 문제가 특검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제의 이광재 의원이 ‘오일 게이트’의 자금마련에 개입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검찰은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나 허문석씨가 해외에 있어 사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내사를 중지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아연실색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허문석씨를 찾아가거나 불러서 왜 조사할 수가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이 이광재, 이기명씨에 대해 서둘러 내사 종결을 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정권비리로 번져 복잡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권력비리 커넥션을 수사해 밝히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 됐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로 우리 검찰은 곤란하니 ‘특검’으로 넘기고 싶다는 의사표현이다.

유전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에 대한 상설특검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 중간 발표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의혹으로만 남겨두고 이광재 의원 내사 중지 결정으로 결론을 맺었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무수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처럼 사건의 핵심을 가려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것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수사 결과에서 규명되지 못한 무수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광재 의원과 산자부, 청와대 관련 핵심 인물들은 꼬리자르기 혹은 발뺌하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특검을 진행하여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제 등의 법제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브리필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처음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발의할 때, 이처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은 우회로로 돌아가지 말고 직선도로로 가야 한다고 특검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권력형 비리 연루 사건에 대해 직선도로 처방이 제도적으로 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개발 의혹 수사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발표 결과는 비리의 몸통이었던 이광재, 이기명,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개 차관인 김세호씨만 슈퍼맨을 만드는 결과가 됐다”고 비난했다.

심 부대표는 “이번 수사의 초점은 일개 차관이 부처를 넘나들고 은행에 편법대출을 성사시키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협상을 하게 된 그 이해하지 못할 배경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궁금하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발표는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결과에서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했다고 본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광재씨가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허문석씨의 도피 때문에 내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의혹만 추가로 제기하고 책임있는 수사는 회피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검으로 재수사가 철저히 이뤄져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민노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검찰이 허문석씨의 도피 때문에 이광재 의원의 내사를 중지한다고 한 것은, 검찰의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감사원이 주요 특검의 대상임을 지목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심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기제출한 상설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도 유종필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알맹이 없는 수사결과 발표이다. 감사원의 부실감사와 관계기관의 허문석씨 해외도피 방조 때부터 이런 결과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권력의 외압 의혹과 정부의 개입 의혹, 허씨 도피 관련 의혹, 은행 대출과정 의혹, 리베이트 관련 의혹 등 어느 한 가지도 속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 이제 허씨를 신속히 체포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핵심측근들의 수상한 행보로 볼 때 오일게이트는 권력형 비리가 분명하다. 대통령과 검찰만 모르고 국민들은 다 안다”면서 “오일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 즉 따로 노는 관계가 되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수는 더욱 곤두박질하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면 청와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먼저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유전의혹 사건의 주도적 인물인 허문석씨(인터폴 수배)가 국외로 도피,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허씨 조사시까지 이 의원에 대한 내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철도청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왕씨 보고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 청와대가 사전지시 등을 통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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