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까지 가세 “사조직 발호 못하도록 관리하는게 중요” 유전개발의혹사건과 행담도개발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도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정난맥상이 극에 달한다”며 유전, 행담도 등 각종 의혹사건을 그 예로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행담도 사건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얼마나 난맥상인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가선 도저히 안된다는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며 “국정난맥상의 원인은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자문만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3개 위원회가 565억원이나 사용했는가하면, 게다가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하니 행정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국정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60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23개 위원회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책위에서 파악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행담도 관련 집행기능도 없는 동북아위원회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택도 아닌 소리로 변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들이 나서서 자문위원회에 대해 ‘우리의 희망이다’ ‘후세가 평가할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현 정권은 후세 평가를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짧은 기간동안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또 김영선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외교에 있어 기본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국익을 아주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외교가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의 위기로까지 넘어왔다. 이런 것이 신풍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올 들어 부총리,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옷을 벗더니, 이제 오일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수자원공사 비자금, 화곡동 재개발 등 ‘부정부패의 쓰나미’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면서 “그 진원지는 청와대”라고 지족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안영근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당 위기의 근본은 청와대에 있다”며 그로기 상태에 놓인 청와대를 향해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실제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지난 1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안영근 의원은 “최근 위기는 의원들이 나태한 탓도 있지만 위기의 근본은 청와대에 있다”며 “유전 게이트나 행담도 개발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서툴고 비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 의장도 “지금까지는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부터 당이 위기인 만큼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해찬 국무총리마저 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가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공직자들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권력형비리는 아니다”고 옹호하면서도 “지금부터 대통령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미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 민정 수석에게도 강조했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동북아시대위원회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천서를 써 준 것은 본분이 아니며 본분을 안지켜서 의혹을 받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본령을 지킬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내가 안에서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는 모르겠으나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잘 돼가고 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이 행담도개발사업에 보증서를 써주고 아들을 취업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그 아들이 취직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오히려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반대”라며 “오히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아들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턴으로 이렇게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정부 자문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1일에도 ‘청와대브리핑’ 기고를 통해 “2년 반 동안의 위원회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위원회는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이 비용을 압도하는 조직”이라고 평가하고 “위원회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을 놓는 일에 비유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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