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선10년 평가 설문조사 민선자치 1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우선 관선시대와 비교해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3%)
하지만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54%)

또한 주민들은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57%),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는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았다.(56%)

경실련은 지난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22일까지 6주간에 걸쳐 주로 E-mail을 통해 회수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전국 경실련 임원, 정책위원, 실무자 등 364명”이라고 밝혔다.

2일 경실련이 밝힌 주요 분석결과 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인지도는 88%가 단체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 현역 단체장이 임기 4년차라는 점에서 주민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치단체 사업 및 소식 취득경로로 여전히 중앙일간지와 방송매체의 비중이 높아 정책 및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개선된 점으로 응답자의 73%가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언급했고,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했다.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로 주민들은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의 확대, 친환경적 행정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에 대해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56%)를 넘고 있어 기존의 주거중심도시(21%)의 비중이 감소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동체 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치단체장 평가의 경우 행정책임의 제고, 주민교류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업가형 행정가의 면모를 체감하고 있으나, 민주적 리더십에 필요한 협상 및 조정능력, 도덕성 및 신뢰성 부문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 종합평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점수는 59.2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선자치 10년 평가를 교훈 삼아 지적된 역기능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주요 광역단체 등을 선정해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2006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선 4기 체제의 위상과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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