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정책입안 전문성위해 전국구 늘려야”
정개협 “현 정원은 유지, 지역구 비율 줄여야”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정책입안의 전문성을 위해 전국구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닌 정치인 김원기로서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현재 299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꼭 299명이라고 못박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가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심지어 의원 증원에 따른 국민 세부담 증가와 관련, “입법부 총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라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막아야 될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국회 예산이 전북 정읍시 예산의 3분의 2이고 경북 안동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300억원인데 이는 의정활동을 포함한 총 예산이며 이 같은 관점에서 국회 예산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도 지난달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해 지역대표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9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지방출신 의원들에게의 오피스텔 지원과 관련, “국회의원 실태를 보면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출신 의원들은 서울에 와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당정분리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과거 정당은 대통령이 좌지우지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당이 협의하고 같이 공동운명체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두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 방만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외부 전문가 90여명으로 입법조사처를 구성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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