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사 월례조회 “5%경제성장등 위해 민간투자 촉진” 지적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조회에서 “지금 국민의 관심이 온통 경제”라며 “나라를 동서로 분열한데 이어 수도권대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편가르는 등 정치화된 경제정책으로는 5% 경제성장, 실업률 낮추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국내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보면 참으로 많은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경기도와 우리나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업의 투자 의욕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2015년 3만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정말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터키 순방 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또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결코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손 지사는 “지난번 수도권대책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이 ‘3조6000억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교육부총리도 경제부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국균위 등 경제 실무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거 안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면서 “기업의 투자 말고는 경제를 살릴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좀스러운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허용하려면 제도적으로 해야지 기업에 떡 하나 주듯이 허용하겠다는 시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게 손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나 싱가폴을 택하면 어찌하나 걱정할 뿐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끝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면서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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