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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선거비 제한액 평균 7800만원
시민일보 2005.04.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7800만원이며 도내 최고액선거구는 국회의원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로 1억8800만원, 최저액선거구는 남양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오남읍제1선거구로 3700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 ...
권영길·단병호의원, 정형주 후보 지원
시민일보 2005.04.17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정형주 후보는 오전 10시 남한산성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성남시내 곳곳에서 거리유세를 진행했다. 4.30 재·보선 최대격전지인 성남중원에서 민주노동당은 당선을 위해 당력을 총 집중키로 하였고 이날 거리유세에는 권영길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지원에 나섰다. 유세에 나선 정형주 후보는 ...
정당공천제·3선연임제한 유지
시민일보 2005.04.17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와 3선연임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3선연임 제한 철폐 등을 제안해왔던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개협에 따르면 ...
“재산세 인하 수혜자 많지 않다”
시민일보 2005.04.17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를 낮추려고 하지만, 이로 인한 수혜자는 전체 주민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세원감소, 종합부동산세 배정 제외 등으로 새로운 조세 불형평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
국회의원-대학생‘저출산·고령화 자료집’화제
시민일보 2005.04.17
한나라당 임태희·안명옥 의원이 최근 대학생 6명과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자료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임태희 의원은 경제 전문가,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오는 2050년 70세가 되는 대학생 6명이 가세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
성남 중원 오차범위내 접전
시민일보 2005.04.14
본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CTS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 방식으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중원(성남중원구 주민대상, 유효샘플 1214명, 95%신뢰수준에 ±2.81)에서는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수도권 ...
우리-민주 통합론 탄력
시민일보 2005.04.14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4일 민주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대체로 선거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며 “(4.30) 재·보선은 힘들고 지방선거 때 분명히 말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지금까지 ...
서울시 자치구-국민운동단체 유착 의혹
시민일보 2005.04.1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산하 자치구와 국민운동단체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노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최근 서울 15개 자치구의 지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여전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 ...
“정대철-안희정-이상수등 정치인 13명 사면복권을”
시민일보 2005.04.14
열린우리당 안영근(인천 남을) 의원은 14일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 13명의 사면을 공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에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
한나라, 국보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민일보 2005.04.14
한나라당은 14일 ‘법명과 2조의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ㆍ고무 조항을 선정ㆍ선동으로 변경’,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본격적 ...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일보 2005.04.14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전국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면 생활보장이라도 돼야 한다”며 의원 유급제 선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현실화해야 한다” ...
국회 ‘환경정책연구회’출범
시민일보 2005.04.13
환경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내 연구단체가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의원 20여명과 환경 관련 학계 및 재계 40여명의 자문위원단이 모여 환경 개발과 상호 공존을 위한 정치모색 목적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이하 환경정책연구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 ...
여야 ‘유전의혹’특검법 정면충돌
시민일보 2005.04.13
여야는 13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油田)사업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감사원의 유전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하고, 이날 오후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
“對美편승 외교 日외교전략 알파와 오메가”
시민일보 2005.04.13
美, 일본 배신한 3가지 이유 북핵문제 해결위한 중국역할 필요 북핵 6자회담 2대4 대립구도 우려 한중 우호관계 강화… 美 고립조짐 DJ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국제전문가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3일 “일본의 외교도발을 완전히 뿌리 뽑을 ‘한국의 4가지 전술’과 ‘믿었던 미국’이 일 ...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큰 이익낼 수있는 투자처”
시민일보 2005.04.13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한국시간)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하면서 독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며 그 근거로 우수한 인력, IT 인프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 ...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출범
시민일보 2005.04.13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총재로 있는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가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소개된 ‘두 주먹 불끈 쥐고 읽는 통한의 역사’는 우리의 잃어버린 고토(故土)인 간도와 연해주가 왜 우리의 땅이며, 어떻게 침탈당했고, 이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담고 ...
강남구 격려제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5.04.12
강남구 공무원노조는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직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구청장 최 측근 몇 사람만을 위한 제도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고 위법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격려제도로 인해 현재 강남구청과 노조간 행정소송이 진행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현재 강남구 ...
‘러 油田사업 특검법안’ 野4당, 오늘 공동발의
시민일보 2005.04.12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 ...
경기 접경지역 발전 모색
시민일보 2005.04.12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제2청사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포천시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특위소속 도의원 16명, 접경지역 7개시군 및 행자부, 인천·강원도 관계공무원 29명, 주민 12명, 전문가 4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수도사업 효율화’ 세미나 개최
시민일보 2005.04.12
한선교 의원(용인을, 한나라당)은 12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법대 김성수 교수를 비롯해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수도산업의 형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