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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가 소유”
시민일보 2005.09.13
기존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이들 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20%를 지방 ...
與, 연정론 싸고‘세력분화’
시민일보 2005.09.12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제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나 다양한 그룹들이 `신장개업’을 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등 세력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정연구센터(의정연), 국민참여1219(국참1219),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는 노 대통령의 연정론 지지에 발벗고 나섰다. 반면 연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민주평 ...
선거구제 개편, 與 ‘밀어붙이기’ VS 野 ‘버티기’
시민일보 2005.09.12
“선거법 단독상정 강행” “물리력 동원 온몸저지”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2일 “끝까지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숙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행에만 의지해서 버 ...
盧대통령, 중미 4개국 정상회담
시민일보 2005.09.12
멕시코에 이어 코스타리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중미 4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관계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호세 시내 숙소호텔에서 오스카르 베르셰 과테말라 대통령, 엔리케 볼라뇨스 니카라 ...
盧-朴 회담이후 지지도 동반하락
시민일보 2005.09.12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은 노 대통령과 박 대표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여야영수회담 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32.3%에서 26.0%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4.3% 지지율에서 21.8%로 하락했다. 박 대표의 지지도는 비록 오 ...
“17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3.6배 증가”
시민일보 2005.09.12
17대 국회의 1년간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17대 국회에는 지난해 5월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7월6일)임시국회까지 총 1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이는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
“쌀 공공비축량 550만석은 돼야”
시민일보 2005.09.12
“2003년 추곡수매 물량인 521만석에 가까운 550만석 정도의 공공비축은 돼야 농민의 심리적인 안정 도모할수 있다” 한나라당 농어촌 살리기 특별위원회는 12일 ‘쌀 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비준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비준을 했을 때에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에 대 ...
與野, 10월재·보선 공천심사위 구성
시민일보 2005.09.12
여야 주요 정당들이 10.26 재·보선 출마 후보를 선정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2일 10.26 재.보선 출마 후보를 선정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문석호 의원을 임명했다. 강길부 의원 등 당내 인사 8명과 한동섭 한양대 ...
박근혜, 국감증인석 서나
시민일보 2005.09.11
민병두 “경향신문 강탈사건 등 진실 밝혀야” 한나라 “정치공세 불과… 盧측근 불러낼 터”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한나라당이 반발하고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박 대표를 증인으 ...
박근혜 黨장악력 세졌다
시민일보 2005.09.1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 지난 8일 운영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의 최종 의결에는 실패했지만 일단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보장에는 합의를 봤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의 임기를 내년 7월까지 보장했고, 지방선거도 박 대표 체제로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도시법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김문수 이재오 등 ‘ ...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우선”
시민일보 2005.09.11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내년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때 후유증 등을 우려, 경선지역을 최소화하고 공천심사를 우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경선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 특히 향후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을 안했다는 이유로 공천심사 탈 ...
“정부서 매년 쌀 300만석 사서 북한에 보내 식량문제 풀자”
시민일보 2005.09.11
한나라당 홍문표·열린우리당 김종률 등 농어촌 출신 여야 의원 14명이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간 체결된 쌀협상의 보완대책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매년 300만석씩 사서 북한에 보내면 우리쪽의 쌀 과잉생산과 북한의 부족한 식량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들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12일쯤 국회에 제출할 ...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 오늘 발족
시민일보 2005.09.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2일 오전 경기도 평촌 대고빌딩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 현판식을 갖는다. 11일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은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행정도시건설청의 조직과 직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기획총괄반과 혁신인사반, 전산홍보반 등 ...
선거법 개정논의 물꼬?
시민일보 2005.09.11
`대연정' 논란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 안되는 7가지 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분간 대연정 문제를 접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물꼬를 튼데 따른 흐름이다. 하지만 여당은 대오를 갖춰가는 양상이나 파트너격인 야당은 `논의거부'(한나라당)에서 ...
인터넷민원 평일 5만건 돌파
시민일보 2005.09.11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2002년 11월 출범한 인터넷 민원창구인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수가 금년 8월말 기준 평일 하루 5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평일 신청건수 1만건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4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
인천大 ,130만 서명부 민주당에 전달
시민일보 2005.09.08
인천대학교 국립대전환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국추협)는 최근 새천년민주당 당사를 방문, 한화갑 대표를 면담하고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13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한화갑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민우(생명평화기독연대 대표) ‘국추협’ 위원은 그동안 교육부문에서 인천지역이 받아온 역차별 ...
대법, 선거법위반 선고 ‘불평등’
시민일보 2005.09.08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8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현재 선거법이 정한 선고기간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사건이 4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대법 선고 일정이 잡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최종선고가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
盧대통령 내외 출국
시민일보 2005.09.08
8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국빈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韓 - 中의회 정기교류 이르면 올해말 ‘매듭’
시민일보 2005.09.08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과 중국 의회간 교류가 정례화할 전망이다. 제2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원기 국회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숙소인 월드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우방궈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 사이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협력 관 ...
서울시당 사이버위원장등 중책맡아
시민일보 2005.09.08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탄핵역풍’에 휘말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분패한 현경병(사진) 노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경병식 정치를 꿈꾼다”며 희망을 밝혔다.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가 정치판에 뛰어들며 진로를 선회하게 된 것도 자신의 비전을 가장 확실하게 전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