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먼저 정부가 ‘수출 사상 최고 자랑'이라며 8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규모 969억달러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 수준(55%)에 불과하다”며 “특히 우리 최대 시장인 미국 수입시장의 성장세(14%)에도 불구하고 대미수출은 8월까지 3.6% 감소한 반면 중국 27.2%, 일본 8.1%, 대만 2.6%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국 부패지수 40위로 7개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비교대상인 OECD 기준 30개국 중 22등”이라며 “특히 일본 21위, 홍콩 15위, 칠레 21위, 보츠와나 32위 바레인 36위 등 아시아 중동 중남미보다 아직 낮은 수준으로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경제성장률 OECD 4위 자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정부는 역대 정권 중 3~4%대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과거 연평균 성장률, 1954∼70년 6.6%, 1971∼2002년 7.2%)”면서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 상승 여력 증가는 2003~2005년 3년 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4%대 후반) 수준을 밑도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세계경제가 31년 만에 최대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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