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왜곡, 도를 넘어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0 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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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종구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0일 “현 정부의 경제지표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며 “지난 8월 국민과 TV토론에서도 유리한 지표만을 사용하더니 이번에는 상식에 맞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한 지표를 갖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먼저 정부가 ‘수출 사상 최고 자랑'이라며 8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규모 969억달러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 수준(55%)에 불과하다”며 “특히 우리 최대 시장인 미국 수입시장의 성장세(14%)에도 불구하고 대미수출은 8월까지 3.6% 감소한 반면 중국 27.2%, 일본 8.1%, 대만 2.6%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국 부패지수 40위로 7개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비교대상인 OECD 기준 30개국 중 22등”이라며 “특히 일본 21위, 홍콩 15위, 칠레 21위, 보츠와나 32위 바레인 36위 등 아시아 중동 중남미보다 아직 낮은 수준으로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경제성장률 OECD 4위 자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정부는 역대 정권 중 3~4%대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과거 연평균 성장률, 1954∼70년 6.6%, 1971∼2002년 7.2%)”면서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 상승 여력 증가는 2003~2005년 3년 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4%대 후반) 수준을 밑도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세계경제가 31년 만에 최대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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