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소송 제기” 민노당 “재검토 하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지역 25개 구의원 선거와 관련,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 2개로 나누는 ‘2+2선거구’로 획정했다는 사실을 각 정당 등에 통보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각 선거구별 의원 선출 인원에 있어 4인 선출 선거구 0개, 3인 선출 선거구 42개, 2인 선출 선거구 120개가 되고, 3인 선출 선거구가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6개나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각각 위헌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3일 “시구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24일 평등권 침해, 선거권 침해 등을 사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태근 정무부시장)의 반개혁적이고 비민주적인 4인 선거구 분할결정을 폐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2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부터 거칠 것 ▲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시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분할 여부들 둘러싼 위원간 이견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표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구내 의원정수 배정에 일관된 기준을 찾아보기 힘들어 게리멘더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16개 광역시·도 중 충북, 대전, 전북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선거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기, 대구, 인천은 획정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기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만 4인 선거구 분할을 결정해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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