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사퇴 공방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20:0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부터 돌입 국회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10.26 재선거를 의식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강정구 교사 파문과 관련, 국가정체성 문제와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행사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여기에서 밀리면 재선거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ㆍ야 격돌이 벌어지면서 대정부질문 자체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현재 여야 모두 4곳 선거구의 어느 후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경기 광주에서는 무소속 홍사덕 후보와 대구 동을과 부천원미갑에서 열린우리당 이강철, 이상수 후보와 울산 북에선 민노당 정갑득 후보와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근소하나마 우세라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도 전반적인 열세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부천원미갑이나 대구 동을 지역에서 한 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가하면, 민주노동당은 텃밭인 울산 북구 수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국회 대정부 질문의 상황여하에 따라 여야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일단 한나라당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행사를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 및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훼손사건으로 규정,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천 법무장관 사퇴를 강도높게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의 문제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할 정권이 나서 국가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선의 안택수 권철현 정의화 의원 등을 정치분야 질문자로 선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추궁하기 위해 검찰 출신인 장윤석 의원을 질문자로 선정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선 이방호 송영선 의원이, 경제분야에서는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각각 선봉에 나선다.

이밖에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는 공성진 의원의 질문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나라 흔들기’로 규정, 무책임한 정치공세 및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역공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국가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공격의 선봉장으로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과 재야출신인 우원식 의원을 내세웠다.

특히 우리당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역시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투력이 뛰어난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과 임종인 의원을 주자로 내세웠다.

경제분야에서는 유시민 이광재 의원이 질문자로 선정됐고, 교육사회문화분야에는 우상호 정청래 의원 등이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엔 국회내 비교섭단체에도 처음으로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져 24일엔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5일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오는 27일엔 자민련 김학원 대표가 각각 연설한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번 대표연설을 통해 원내 제1·2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비판하고 자신만의 소신과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스타트를 끊게 된 민주당은 `국민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15분 간 대표연설에 나선다.

민주당에 이어 25일 대표연설에 나서는 민노당은 비정규직·농민생존권, 차상위계층 문제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과 평등정치 실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