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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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카드’ 다시 꺼낼듯
시민일보 2005.12.21
북한이 다시 `핵 카드’를 꺼낼 태세다.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북·미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온 북한식 대응법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극한 대치국면 조성보다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종료 ...
신규 보호대상자 12만7천명 지정
시민일보 2005.12.21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 7만430가구, 12만7228명을 신규 보호대상자로 지정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5일부터 10월14일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11만여 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1만 ...
“反생태적 홍제천복원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12.21
‘홍제천살리기연대(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생태·반에너지적 공사 단행을 중지하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구위원회, 마포구위원회, 종로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홍제천연대는 “주민들의 공사내용 공 ...
공동재산제 입법화 추진
시민일보 2005.12.21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경선 출마의사를 밝힌 맹형규 의원은 21일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찾기’ 나섰다. 맹 의원은 이날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 “한나라당이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재원배분 비율 등은 시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
전두환·노태우씨 훈장 취소될듯
시민일보 2005.12.2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수여된 훈장이 내년 1월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정 상훈법에 따른 서훈 박탈 등의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효된 개정 상훈법에 ...
“여성당원 야전사령관 되겠다”
시민일보 2005.12.21
최근 한나라당 전국여성대회 상임전국위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순자 국회의원이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박 위원장이 17대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국감스타로 ...
“국가정체성 논란 이해못해”
시민일보 2005.12.20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사립학교법과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국가정체성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체성 논란을)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 청년층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한 ‘대 ...
4당대표, 뒤늦은 폭설대책 논의
시민일보 2005.12.20
정치권이 뒤늦게 호남의 폭설 피해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야 3당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독자행보를 고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노당·국민중심당(가칭)은 20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
“앞으로 식당전단지 주면 열심히 받겠다”
시민일보 2005.12.20
“앞으로 식당 전단지를 나눠 주면 열심히 받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서 `사학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을 한 뒤 밝힌 `소감’이다. 추위에 떨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고통을 체험으로 알게됐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가두투쟁이 19일로 일주일이 됐다. 2003년 12월 김혁규 경남지사 ...
노 대통령, 종단 지도자 초청 23일 간담회
시민일보 2005.12.20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한 종단 지도자들과의 만찬간담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는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사학법을 비롯해 사회 현안에 대해 종 ...
우리 국민 절반이상 “사학법 개정 찬성”
시민일보 2005.12.20
“일부 반미·친북교육강화 주장 공감안해” 55.1% “한나라당 원외투쟁도 동의하지 않는다” 61.2% 사학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여론은 어떠한가. 일단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개정 사학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 이후 학교에서 반미·친북교육이 강화될 ...
“이것이 사학탄압이냐, 야당탄압이냐”
시민일보 2005.12.20
‘사학법 개정’으로 정치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학 설립자가 쓴 한 통의 옥중서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옥중서신의 주인공은 지난 14일 사학비리 혐의로 의정부 지검에 구속돼 있는 경민학원 설립자 홍우준옹(83). 20일 시민일보가 입수한 옥중서신에 따르면 홍옹은 “83세의 고령, 두 차례에 걸친 심장수술 ...
與, 관악·강북 구청장 후보 내나
시민일보 2005.12.19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19일 지방선거전략과 관련, “반한나라당 연대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계간지 `열린미래’에 게재한 `2006년 정세전망’에서 “정체성과 맞지 않는 후보를 외부에서 불러들여 승리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
“해묵은 색깔론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5.12.19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친북 반미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라는 박근혜 당대표의 공세에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한나라 감세안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연일 쓴소리를 해대는 당지도부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원 의원이 한나라당을 떠나려는 것 아니냐는 전 ...
한나라 朴대표에 힘 실리나
시민일보 2005.12.19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던 각계 청년들이 19일 오후 2시 세종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 모여 뉴라이트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하자, 뉴라이트 청년연합회 회원들은 ‘박근혜 대표 사랑해요’, ‘박근혜, 박근혜’ 라고 연호하는가 하면, 축사 ...
경기도의회‘4인선거구 분할’ 민노당·시민단체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5.12.19
경기도의회가 시·군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기로 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 ...
서로 딴길 가는 여야… 연말 국회공전 8일째
시민일보 2005.12.19
우리당 “이젠 더 못기다려… 최후통첩” 한나라 “사학법 무효화없이 등원안해” 열린우리당이 19일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강행방침을 최후통첩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지속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번주 중 민주·민노당과 공조해 임시국회를 부분 가동,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한다는 방 ...
“열린정책연구원, 정책적 역량 보여줘야”
시민일보 2005.12.19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열린정책연구원의 정책계간지 ‘열린미래’의 창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연구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낸 메시지에서 “정당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양극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민일보 2005.12.19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6일 재외동포관련법안의 모법적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자’로 규정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가 실시 ...
“특별·특검법 제정, MBC X파일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5.12.19
X파일공대위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MBC가 X파일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검찰이 이건희 회장 등이 지난 1997년 대선후보와 검찰인사 등에게 뿌린 뇌물에 대해 혐의를 찾을 수 없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