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해서라도 주민소환법 처리 완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4 1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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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동영의장 밝혀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법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동영 의장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물리적 처리를 통해서라도 주민소환제법 처리를 완수하는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의장 직권상정이든 일방적 상정이든 밀어붙일 것이며,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부름꾼인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주민소환제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비정규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과 함께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해야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천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징벌없이 공천장사가 근절되겠느냐”며 “공천비리와 관련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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