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검토때 오류”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문화관광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은 165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한 해 집행된 국고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09건의 사업에 잔액이 발생했고 국고로 반납된 총액도 64억5000만원에 달했다”면서 “이중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6건으로써 금액은 59억에 달하고 총 집행잔액 대비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검토시 문화관광부의 소요예산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잔액을 발생시킨 사업 76건의 사업 가운데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24%를 차지(18건, 16억2000만원)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국고지원을 요청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소요예산 심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지난해 인건비 부족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전용된 예산의 규모는 2004년에 비해 5.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4년의 전용예산 규모가 226억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무려 1227억에 달했고, 이는 2005년 일반회계 8400억의 15%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문화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15%의 오차를 보였다는 것으로써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수치”라면서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부족액도 인건비가 16억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이월 예산 251억, 쓰지 않은 돈 113억, 사업 포기 78억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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