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 의장단은 25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하다”고 맹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일부 개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우선처리키로 한 비정규직 3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일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원칙은 이미 한나라당에 전달된 바 있다”며 “때문에 비정규직 3법에 대한 우선처리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도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동북아연구재단 관련법도 발목 잡혀 있다”며 “아울러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입법도 건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화살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 안 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90% 이상 찬성하는 주민소환제의 경우도 행자위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 안됐다”고 몰아쳤다.
이어 그는 “80여건 민생법안 모두가 각 상임위에서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면서 “개방형 이사제 하나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 안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법사위가 모든 정쟁의 마지막 관문처럼 되는 것은 다시 고찰해 봐야한다”면서 “오로지 사학법 위해 나머지 법안 가로막고 있다. 전자팔찌 어디로 갔느냐 피켓 시위하던 한나라당의 여자 의원은 어디 갔느냐. 법안 제출 따로, 처리 따로냐? 법사위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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