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잘못된 역사 미화·정당화는 국민 자존심 모욕 행위
독도 대응방침 전면 재검토… 어떤 희생있어도 지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독도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첫 마디를 뗐다. 이어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인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다”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끄집어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해 전쟁에 이용했던 것”이라며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잘못 때문이란 사실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며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일본의 의도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국민과 정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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