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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정부 성공바란다면 물러나 있어라”
시민일보 2008.11.12
“국정원 정보수집안 당론 추진땐 비판 직면할 것 당지도부 유명뮤실… 전반적·근본적인 반성해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오 정계복귀설과 관련, 12일 “이재오 전 의원은 MB정부 성공을 위해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홍사덕, 침묵 깨고 당에 훈수
시민일보 2008.11.12
“주도적으로 대야·대북기조 바꾸고 국민에 한미FTA 선제비준 설득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이 12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작심한 듯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정부 종부세 통계는 거짓”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2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밝히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통계와 관련,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행태”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
이메일 압수수색때 통지 의무화
시민일보 2008.11.12
그동안 사정당국이 해당자에게 통지 없이 이뤄지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
수도권규제 유지위해 국회의원과 시민이 뭉치다
시민일보 2008.11.12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소속 국회의원들과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지방시민 3000여명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가졌다 ...
문화재 관련 사업 부실 드러나
시민일보 2008.11.12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우리나라 문화재 사업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수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덕수궁 석조전 예산집행 ▲국립현대사박물관 ▲숭례문 복구 사업 ▲이명박 정부의 남북문화재 교류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석조전을 보존 활용하는 ...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낭비 심각
시민일보 2008.11.12
지방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톤당 처리비용이 많게는 3만원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폐 ...
참여연대, 보육바우처 반대 입장 내세워
시민일보 2008.11.12
참여연대가 12일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
“감세 초점 수정하고 예산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8.11.12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이 12일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며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
신혼부부주택 청약경쟁률 0.44대 1 불과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김성순 의원 (송파병·국토해양위)은 12일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0.44대 1로 매우 저조하다”며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조정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 ...
한전, 방만 경영 논란
시민일보 2008.11.1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개인연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15 ...
‘나몰래’당하던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규정 의무화한다
시민일보 2008.11.12
그동안 사정당국이 해당자에게 통지 없이 이뤄지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
종부세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 통계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2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밝히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통계와 관련,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행태”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
“헌재 선고 연기하라”
시민일보 2008.11.11
민주당 당 지도부들과 의원들, 당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강만수 파면 및 헌재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설전 벌이는 3당 간사들
시민일보 2008.11.11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FTA상정문제로 민주당 문학진 간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간사,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가 한미FTA비준안 상정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몽준, 한미FTA 비준시기 입장 바꿔
시민일보 2008.11.11
정몽준(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미 FTA와 관련, 신중론을 전개하다가 최근 사실상 조기비준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따져 봐야 된다”며 신중론을 펴다가 요즘은 “실기해선 안된다”고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우회적 ...
靑“연말 개각 논의할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11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1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수도권규제완화, 한·미관계 등 정책에 대해 현재 행보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내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여론에 대해 박 기획관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부충격 ...
“국감 출두엔 ‘환자’ 교과서 바꿀땐 ‘투사’”
시민일보 2008.11.11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역사교과서 문제, 쌀 직불금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서두로 공정택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연수 현장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장에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1월말까지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 ...
김태원 의원“경찰청 소화기는 시위진압용이냐”
시민일보 2008.11.11
“경찰 소화기는 화재진압용이 아닌 시위진압용이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경찰이 촛불시위 때 소화기 1499개를 시위진압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처럼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한 소화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경찰청이 내년도 소화기 구입비를 올해보다 55% 늘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상수도 민영화’ 사전조치”
시민일보 2008.11.11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