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홍희덕 의원, 사업 예산편성 반대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9월 입법 예고를 유보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2009년 예산안에는 ‘물산업 프로젝트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물 산업 관련 전문지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어 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물 산업 분야 해외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물 산업의 사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수도 사업에 정부지분이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물 상수도 사업으로 영리행위가 이뤄지게 되면 민영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 그 상업적 영리행위에 종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으로 민영화 사전조치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 산업과 관련된 어떤 세부사업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며 “오히려 수돗물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 보급을 위해 공적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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