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종부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2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밝히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통계와 관련,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행태”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를 해야 하며 한국은 총 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05년 미국,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며 정부의 ‘종부세는 과중하다’는 통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해 “빈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ㆍ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부과한다”며 일축했다.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와 집값안정’에 대해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 크게 둔화됐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어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없었다면 총 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2007년 종부세를 제외하면 보유세 비중은 종부세 도입 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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