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덕수궁 석조전 예산집행 ▲국립현대사박물관 ▲숭례문 복구 사업 ▲이명박 정부의 남북문화재 교류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석조전을 보존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9년 20억을 배정하고 2011년까지 총 90억원을 들여 고종황제 집무실 등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리모델링해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덕수궁 석조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과 합의도 안됐는데 이는 힘이더 센 부처의 횡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합의도 안 된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수 의원은 또 ‘국립현대사박물관’과 관련, “얼추 구색 갖춘 사업설명서 작성해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적 받지 않고 윗선에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딱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서울로 변경된 것에 대해 “사전 양해도 없고 광화문이 최적이라는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없이 취임직후 공약을 전복하고 서울에 건립하겠다는데 누가 가만 두고 보겠는가”며 비난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 2009년도 예산안의 자랑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 확대를 얘기하곤 하는데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서울로 몰입시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의원은 숭례문 복원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숭례문 복원사업 예산이 숭례문 복구, 전시관 건립, 설계 및 부대비까지 총 250억원을 예산으로 추정하고 그 중 전시관 건립 40억은 서울시가 건립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250억원이라는 것이다.
김창수 의원은 “서울시와 부담을 나누라고 했더니 사업은 넘겨주고 총 사업비는 줄이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특성상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요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현실이라고 보며 일정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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