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 규명에 나섰다.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00억원대 상속세 부과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세무 당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망 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위해 복수 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과, 불법 하도급까지 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