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4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