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7월6일 입법 예고한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을 위해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세부 기준을 담고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집회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