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침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비상상고로 구제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202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거졌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 ...
"민주당 공천탈락?...당시 대통령 상대 '공천무효 가처분' 소송도" "운동권 청산, 미래세대 위해 그 해악 알리고 설거지 하자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등 80년대 학생 운동권 스타였으나 최근 국민의힘 우선공천 후보로 서울 마포을 선거구
형평성 논란 예상...이재명 공천 자격 논란도 불가피할 듯[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성북을 지역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조치로 해석된다. 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