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학교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확대 사업은 오는 14일~3월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우선 오는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대구,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