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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실시
차재호 2009.09.10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이달 말까지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옥상녹화사업은 각종 폐자재가 쌓여 있는 옥상을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 공간으로 가꿔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녹화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
'가이드라인' 맞춰 간판 설치
차재호 2009.09.10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구청 청사를 포함한 지역내 공공기관들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는 교육기관, 복지시설, 국가기관, 구 산하기관 등 지역내 214개 공공 기관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도심 광고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
신종플루 이동상담소 곳곳에 설치
차재호 2009.09.10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신종플루 감염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먼저 보건소 입구에 임시 진료소를, 지역내 7호선 수락산역, 노원역, 태릉입구역에 신종플루 이동상담소를 설치했다. 임시진료소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 진료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역 이동 상담소에서는 체온측 ...
한나라,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 발표
문수호 2009.09.10
한나라당은 DDoS 공격 재발 방지 및 사이버 보안 선진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을 10일 발표했다.한나라당은 이번 종합전략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사이버테러 대책TF’(팀장 정진섭 의원)을 구성, 장제원, 김성회, 진성호 의원 등과 임종인 고려대 교수, 방인구 안철수 연구소 본부장 등 ...
엄기영과 MBC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김유진 2009.09.10
엄기영 사장님,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실의 계절을 삽니다. 분노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한국 언론은 많은 것을 잃은 채 입을 닫아야 합니다.닫지 않으면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국민은 당신과 MBC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분노를 알고 있습니다.감내하기 힘든 ...
'현대車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변종철 2009.09.10
'현대차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김동훈 ...
대법원,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첫 판결
변종철 2009.09.10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96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2호 법정에서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
'절도계의 볼트'…100m 11초 주파, 대학가 절도행각
변종철 2009.09.10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학가를 주무대로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틈 타 카페 등에서 금품을 훔친 A씨(34)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새벽 무렵, 홍대입구나 신촌, 대학로 등 주요 대학가 카페 등 영업이 끝난 업소에 침입해 113회에 걸쳐 현금 등 ...
이대엽 성남시장, 주민 상대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변종철 2009.09.10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 전단지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대표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 ...
수원시의회, 수원·오산·화성 통합 건의문 채택...수원시 내주 입장 발표
변종철 2009.09.10
경기 수원시의회가 10일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수원시의 공식적인 통합 추진 발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염상훈 의원(한나라당, 파장·정자1·율천동) 등 의원 8명은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
"이대엽 성남시장 '비판자' 잇단 고소·고발…""과민반응"" 지적 "
변종철 2009.09.10
주민과 언론, 시의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의 과민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중순께 은행2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대표 ...
신종플루 수험생 대입 수시서 '격리시험'
변종철 2009.09.10
이달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수시모집에 응시한 신종 플루 감염 학생은 면접이나 논술시험 시 격리돼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별 수시모집에서 신종 플루 확산 우려에 대비해 '신종 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별 수시모집은 9일부터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한 ...
정상문 '신성해운 로비' 무죄 확정
변종철 2009.09.10
'신성해운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옛 사돈 ...
GM대우 '라세티' 기술유출 연구원 2명 구속
변종철 2009.09.1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10일 GM대우 승용차 '라세티' 핵심기술을 빼돌린 뒤 러시아 회사에 입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씨(43), 정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GM대우를 퇴사하고 같은 달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 ...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노조, ""임금동결 철회"" 요구 "
변종철 2009.09.10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일부는 직장협의회)는가 정부의 임금동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공무원 노조 등 정부대전청사 6개 노조(직장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임금 동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협의 없이 ‘2010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겠다는 ...
임진강 급류 사고 경찰 늑장대처 '사실무근'
변종철 2009.09.10
임진강 급류 실종사고 최초 제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늑장대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씨측은 10일 "당시 차와 텐트가 떠내려갈 뻔 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시간상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측은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오전 4시5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으나 관련 당국 ...
"신종플루 때문에""…서울세계불꽃축제 '취소' "
변종철 2009.09.10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올해 8번째를 맞게 된 '서울세계불꽃축제'까지 가로막았다. 한화그룹은 10일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09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연인원 1000명 이상
올 2차 추경 3434억 확정...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안은영 2009.09.10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홍춘표)가 10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20억5300만원이 증액된 3434억31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심사·의결되는 등 총 9 ...
<종합>방송법 무효 논란, 헌재서 '불꽃 공방'…29일 2차 공개변론
변종철 2009.09.10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 vs "국회의 자율성 인정해야" 10일 오전 미디어법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등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SSM '사업 일시정지' 두 곳 추가
변종철 2009.09.10
경기도가 삼성테스코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점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로써 도로부터 사업사전조정심의를 받게 되는 경기지역 SSM은 7군데로 늘게 됐다. 도 관계자는 10일 "삼성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