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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예정자에 전자발찌 첫 소급청구
차재호 2010.07.17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 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된 16일 처음으로 출소예정자에 대한 전 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이날, 성폭 력·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8일 만기출소 할 예정인 양모씨(33)에 대해 전 ...
'가정폭력' 30대, 부인 인질극 4시간만에 검거
차재호 2010.07.17
16일 오후 1시께부터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A빌라 3층에서 하모씨 (34)가 부인(30)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경찰과 4 간여 동안 대치하다 이날 오후 5시1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하씨는 가정폭력을 참다 못한 부인이 집을 나간데 앙심을 품고 부 인이 혼자 머물고 있던 원룸에 침입, 인질극을 벌였다. 하씨 ...
"대법 ""장기출장 중 강도상해도 산재"" "
차재호 2010.07.17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관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강도상해사건을 업 무상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1, 2심간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 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6개월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 관으로 퇴근하다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
"고법 ""무단 해외여행 교수 정직 정당"" "
차재호 2010.07.17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게 2개월 정직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A씨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
동대문구청에 폭발물 신고 소동
차재호 2010.07.17
16일 서울 동대문구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 와 민원인들이 대피하는 등 한 때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관악경찰서에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 "동대문경찰서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고 신고한 뒤 "경찰서가 아니라 동대문구청"이라고 말을 바꾼 뒤 전화를 끊었
"대법 ""15년 별거 부부, 1가구2주택 과세 정당"
차재호 2010.07.16
35년여를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살아왔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가구 2주 택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10년 이상 별거해 온 배우자가 호적에 등재돼 있 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 처 ...
"대법 ""명퇴신청 직후 사망, 명퇴수당 줘라"" "
차재호 2010.07.16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명예퇴직 신청 후 암 치료차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사망한 전 서울시공무원 A씨의 아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
부천 도당동 인근 공장 화재…1억여원 피해입어
차재호 2010.07.16
16일 오전 10시53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9-3번지 A공장 안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안 부분손실 500㎡를 모두 태워 1억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나자 소방차 25대와 소방대원 88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1시간여만 ...
"대법 ""명퇴신청 직후 사망, 명퇴수당 줘라"" "
차재호 2010.07.16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명예퇴직 신청 후 암 치료차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사망한 전 서울시공무원 A씨의 아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
"법원 ""'소속사폭행' 탤런트 김혜선, 전속계약 해지 정당"" "
차재호 2010.07.16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출연 중인 탤런트 김혜선이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속사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김씨가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
"법원 ""'고객정보유출 혐의' SK브로드밴드, 무죄"" "
차재호 2010.07.16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가 고객만족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한 다는 것과 ...
"대법 ""15년 별거 부부, 1가구2주택 과세 정당"
차재호 2010.07.16
35년여를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살아왔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가구 2주 택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10년 이상 별거해 온 배우자가 호적에 등재돼 있 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 처 ...
'한나라 후보 뽑지마라' 유인물 돌린 40대 기소
차재호 2010.07.1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한나라 당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박모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박씨는 5월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이명박 정부 의 무모한 ...
음주사고 뒤 한국 도피자, 6년만에 美송환
차재호 2010.07.16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서기석)는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한국인 A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밝혔 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가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A씨가 사건 직후 미국에서 출국해 한국에 왔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 치질
차재호 2010.07.16
택시운전기사 10명 중 7명이 치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치질 발병률인 40~50%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송도병원이 5~9일 서울시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321명 중 치질 수술을 받은 경우는 46명(14%), 항문부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55%(1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 치질
차재호 2010.07.16
택시운전기사 10명 중 7명이 치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치질 발병률인 40~50%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송도병원이 5~9일 서울시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321명 중 치질 수술을 받은 경우는 46명(14%), 항문부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55%(1 ...
30대 성폭행 미수범 옷 찾으려다 덜미
차재호 2010.07.16
성폭행 미수범이 범행 현장에 놓고 온 옷을 다시 찾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B씨(26·여 ...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 유죄 선고 유감 표명…대법원 상고 방침
차재호 2010.07.16
법원이 시국선언과 관련된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유감을 표명했 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주지법이 원심 판결의 취지를 배제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적용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서 소신을 피력한 사실 ...
무죄받은 시국선언 전교조전북간부 항소심서 '유죄'
차재호 2010.07.16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 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
동대문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오후 6시께 서울 압송
차재호 2010.07.16
사건 발생 20일만에 제주도에서 검거된 동대문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양모씨(26)가 16일 오후 6시께 서울로 압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자해로 훼손된 양씨의 손목 수술이 오전 중 끝났다"며 "회복 시간을 고려해 오늘 오후 3시께 퇴원한 뒤 서울로 압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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