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장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이번 인사로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 발령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부장의 전임 보직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법무부는 26일 417명의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와 일반 검사 42명 등 총 45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형 공안사건 및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 검사는 공상훈 전 중앙지검 공안1부장(현 고검검사)와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임명됐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은 우병 ...
아기때 부모의 이혼으로 생모와 떨어져 있던 아이에게 교섭 전 약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은 A씨(여)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져야하지만 개시시기는 늦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교통부 간부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전직 간부 원모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재직 시절이던 2007년 11월 경기도 A건설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1월1일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 ...
경찰이 수학여행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7월24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계는 당혹감을 숨지기 못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모 관광 버스업체 회사 영업상무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
[시민일보]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민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볼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인터넷(www.neis.go.kr)을 통해 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은 26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 ...
저신용·저소득층 가계부담 크게 덜어[시민일보] 인천지역에서도 10%대 초반의 저금리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됐다.인천시는 26일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6곳에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서민에게 모두 10조원(전국규모)을 대출해주는 ...
[시민일보] 경기도가 ▲북부지역 교통도로 핵심기능 배치 ▲현장민원 기능 강화 ▲지방분권 확대 전담기구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선 5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26일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무한섬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기 ...
[시민일보] 서울시가 2009년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4회 연속(2003, 2005, 2007년) 1위 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세계전자정부평가위원회의 공식 발표(럿거스대 홈페이지, http;//news.rutgers.edu)에 따르면 세계 100대 도시 중 웹기반 행정서비스(전자정부)가 가장 우수한 도시로 ...
한나라 “선거 패배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
민주당 “한나라 독선과 독주가 만들어준 결과”
선진당 “민주당 반사이익 얻을수 있냐가 관심”
[시민일보]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장외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선거 패 ...
[시민일보] 내달 원하는 근무형태,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각 유연근무제 9개 유형별 적용가능 업무와 신청·승 ...
[시민일보] 한나라당 지도부가 26일 친이(이명박)-친박(박근혜)계 등 당내 계파 해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모든 최고위원들이 원칙적으로 계파를 해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한나라 이한구의원 쓴소리[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서민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단호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듯이 일을 하는 건 좋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대기 ...
[시민일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정면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이 그야말로 실제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정면으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 ...
[시민일보] 최근 민간인, 여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사정기관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사정기관은 깃털일 뿐”이라며 “몸통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정기관이 불 ...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길거리에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취객들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 동사 위험은 없지만 취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날씨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취객들은 주로 ...
“재임기간 동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강화읍 월곳리 일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꽤하겠다.”안덕수 강화군수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강화 풍물시장 등 재래시장을 특성화 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장터로 활성화 하고 교동대교의 조속한 ...
[시민일보] 이달말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오는 2012년부터 전환 적용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가 끝난다.
인천시는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는 현재 사용하는 복잡한 지번주소를 대신해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로 주소체계가 전환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