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지인과 돌려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노래방 여주인을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폭행 등의 ...
휴일인 7일 중부지방에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부는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낮에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지방에서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후 구름이 많아질 것&qu ...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로비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조합장을 상대로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
소통위 위해 區비전위원회 출범 온힘복지 사각지대 없는 정책 마련 최선불편함 없는 도시 디자인 강화할 것교육예산 늘려 교육명문도시 되겠다[시민일보] 최근 김영종 종로 구청장은 미국 대사관 숙소 터와 종로구청 터를 맞바꾸자는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미 대사관 숙소 터 3만6642㎡(1만1100평)에 몇 개 동의 저층 건물로 ...
[시민일보]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원하는 학부모 3만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최근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한 달간 지역내 초·중·고 학부모 6만여명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로, 총 3만3499명의 ...
[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2일까지 지역내 다중이용 건축물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과 병행해 이뤄지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교량, 터널 등 8개 분야의 시설물과 ...
보안관제기능 단일화 통해 취약점 보완[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최근 각종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망 사이버테러 위협에 적극 대비하고자 나섰다.구는 시청사 6층 정보통신실내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 ...
[시민일보]오산시(시장 곽상욱)와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가 지역사회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최근 시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따라 ...
[시민일보] 구리지역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자활사업을 펼쳐 온 구리자활센터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서로 돕는 지역 사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 행사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
절약전력 1kw당 42.2원 지급[시민일보] 하남시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1년 만에 6,300여 세대가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탄소포인트 제도란 각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1kw에 42.4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
[시민일보] 광명시가 몸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이동편의 제공의 하나로 ‘광명 희망카’가 발대식을 했다. 이같은 발대식은 교통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GG콜센터 전화 1688에 9999번으로 호출하면 최단거리에 있는 희망카를 연결해주고 호출 받은 희망카가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출동하는 ...
1억6000만원 모아 이본수 총장에 전달[시민일보]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로스쿨 발전위원회는 최근 총장실에서 로스쿨 발전기금 1억6010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이본수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금 조성은 윤보옥, 이기우, 정태욱, 김원오, 이수미, 김인재, 정찬모, 장연화, 김현수, 성희활 교수 등 인하대 로스 ...
[시민일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팽윤)이 학교 먹는 물 표본학교 10개교를 선정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저수조 및 정수기 위생관리, 지하수 수질관리를 중점으로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
[시민일보]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9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초청해 ‘암 ! 극복할 수 있다’란 주제로 제20회 남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정렬적인 ‘암’ 퇴치운동가이자 적극적인 금연운동가인 박 원장은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금연의 필요 ...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수안)가 2011년 지방세제의 개편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 등 대책안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4일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 개편 시정과 세수 감소분 지원을 요구하는 약 2만7000여 ...
[시민일보]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확대를 위해 최근 무한돌봄센터 설치사업을 중앙정책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위기가정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일 수원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 경 ...
[시민일보] 서울시가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11, 1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며 지하철 1~9 호선에서 58편의 임시열차를 증편해 지하철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유지한다.이와 함께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428대를 증차 운행하며 일부 노선버스가 서울 코엑스 구간에서 무정차 통과하거나 우회 운행된다. ...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이 19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일반계)를 대상으로 1개 교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혁신학교'(40개교)에 대한 모집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학교 구 ...
[시민일보]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으로 매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심화된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올 연말까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운데 1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
송도SE출범… 고용취약계층 105명에 일자리 줘[시민일보] 포스코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 글로벌 R&D센터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R&D 센터는 지난 2008년 6월 착공해 27개월만에 준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최고 15층에 연구동을 비롯해 러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