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칼날' 여의도 겨누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7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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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정치인 개입?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로비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조합장을 상대로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비리는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식사지구 건설업자들이 최씨와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고도제한 규정 철폐 등 사업 인허가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정치인과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사지구 인근에 육군 방공포 부대가 위치해 고도제한 규정에 걸렸음에도, 시행사 측이 2006년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부분에 정치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공포 부대가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고도제한 변경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대를 이동시킬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사업에 관여했다면 단순한 건설비리를 넘어서 대행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구속된 최씨와 식사지구 사업을 주도한 D시행사 등 건설업체 3곳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사 확대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최씨와 건설업자들의 정치권 로비설에 관한 신빙성있는 진술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의 첫 타겟은 최씨의 사돈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I씨일 공산이 크다.

I씨는 구속된 최씨보다 10배나 많은 30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가 정치권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I씨의 불법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수사할 경우,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도 고양 지역구와 관련이 깊은 정치인 6명의 실명도 이 사건과 관련 공공연히 여의도 정가에 오르내리고 있다.

거론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실세 J, K의원과 거물급 야당 인사인 J, C, H, Y의원 등이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한나라당 J의원의 경우 1억3000만원, 야당의 Y의원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정계의 루머가 현실로 이어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낮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가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은 현재로선 수사팀이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살아있는 생물같은 수사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현재로선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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