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 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 ...
[시민일보]경기 시흥소방서는 11일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에 앞서 칭찬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했다.
선정 대상 직원은 현장활동 대원 중 홈페이지에 칭찬하는 글이 올라온 직원으로 이석칠·박홍규·이재환·이정훈씨 등 ...
[시민일보] 정부가 지난 10일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한 병·의원을 대상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정부가 앞서 의사 파업을 '불법 집단휴진'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우선 10일 채 ...
[시민일보]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 들어간데 이어 11일부터 하루 8시간씩 '적정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의협은 11~23일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 근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부 동네의원들은 ...
[시민일보] 민주노총 이용식 전 사무총장(5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
[시민일보] 염전업주 홍 모씨(56)는 청각장애인 강 모씨(41)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약 10년간 일하게 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강씨에게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목포시내 모텔에 강씨를 10일 동안 감금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
천유주·김수아등 15명의 신인작가 낭독회도 진행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가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이달 12~15일 신인 유망주 작가들의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힐스 픽쳐북’ 무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일러스트레이션 학교 출신의 작가공동체 ‘힐스&rsqu ...
[시민일보] 국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 분석’ 정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생납 ...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는 아직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신흥국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 ...
앞으로는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1회 관계인집회가 폐지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되는 등 회생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
규제 총량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지난 2007년 5114건에서 지난해 1만5269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등 1000억원 규모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올해 창조경 ...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LED 조명제품 10개 중 1개 이상이 규격미달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근 실내조명등과 다운라이트 등 LED 조명 2개 제품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 생산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1.8%인 18개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해 근로자 이모(52세)씨는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414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가 청구해 돌려받은 항목은 70세 이상 노인(100만원)에 대한 추가공제와 위암 수술로 인한 장애인 특별공제(200만원) 등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누락한 내역이다.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사회에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민을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