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지난 2007년 5114건에서 지난해 1만5269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등록규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발굴, 등록하면서 규제 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1만건을 돌파한 데 이어 연간 2.6~5.7% 가량 증가하면서 지난해 1만5000건을 넘어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개선해 규제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정책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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