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족사관高 1464만1290원 vs 일반高 평균 181만6433원 [시민일보] 국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 분석’ 정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생납입금이 1464만1290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평균인 181만6433원의 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생납입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자사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민족사관고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납입금 평균의 3배인 544만9299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연평균 학비를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외국어고가 자사고보다 높지만 개별학교의 학비 현황을 보면 자사고가 외국어고보다 비싼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어고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는 학교가 2곳이었으나 자사고는 5곳이었으며, 사립 일반고 연평균 학비의 3배(889만9755원) 이상 받는 학교는 외국어고의 경우 6곳이었으나 자사고는 9곳이었다.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 유형별로 총 교육비와 비례해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공립 일반고에 비해 공립 외국어고는 4.3배, 공립 예술고는 3배 높아 200만~300만원 더 비쌌고, 사립 일반고에 비해 사립 외국어고는 3.1배, 자사고는 2.6배, 사립 예술고는 2.3배 높아 150만~250만원 더 비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시ㆍ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비가 얼마가 오르던 규제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외국어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한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학비 걱정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도록 놓아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학교가 일반계고와 동일한 학비를 내고도 다닐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경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를 일반계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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